세율인하와 경제
　

 2010.12.08

오바마 대통령은 부시정부의 세율인하 기간을 연장을 모든 소득층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발표함으로써 향후 일어나게 될 국내 경제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백악관은 세율인하 연장이 상위 소득층에게 적용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이라는 의사를 확고히 했었으나 민주당의 참패로 이어진 선거결과는 결국 공화당 보수진영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그로인해 거세지고 있는 민주당 진보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오바마는 서둘러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이렇게 말했다. “늘 그래왔 듯이 아직도 나는 상류소득층에 주는 세율혜택 연장에 반대하며 연장기간이 만기가 되는 2012년에는 연장하지 못하도록 싸울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이번 정책결정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위소득자들에 대한 세금혜택 연장조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답변자들의 3분의1에 그친 반면에 3분의 2의 응답자들은 세금혜택이 일정대로 12월31일에 만기가 되도록 놔 두거나 상류층에 대한 세금혜택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반응은 구조적으로 재정 압박을 받아오고 있는 중산층들이 지난 20년간 지속되어 왔던 정부의 무책임한 적자 정치가 가져올 최후의 결과에 대해서 서서히 눈을 뜨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세율인하 연장으로 초래되는 추가 적자가 1조 (1트릴리언)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것은 현재 연방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의 50%에 가까운 액수이고 이미 14조 달러에 가까운 거대한 빚더미에 앉아 있는 정부가 1조달러의 추가 적자를 어디에선가 메꾸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참고로 2010년 미국의 국내총생산액 (GDP)는 14조 달러가 조금 넘는다. 

한 가정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그 집의 가장은 열심히 더 일해서 수입을 늘리거나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경제가 좋지않아 수입을 늘릴 방법은 없고 지출마저 줄이지 못하면 그 가정은 은행에 찾아가 돈을 빌리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이미 경제적 기력이 빠져버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리 만무하다. 그 가정은 결국 파산을 선언하고 재기의 기회를 찾는 것이 순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경제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문제는 그동안 연방정부가 계속되는 적자를 채우기 위해 세수를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하고 빚만 늘려왔다는 사실이다. 매년 더 큰 빚을 내어 그 전의 빚과 이자를 갚아왔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정부의 적자를 메꾸는데 사용했다.

서울 G20에서 표면화 되었듯이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돈을 빌려줘왔던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 국채에  거부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월5일 CBS 60 Minutes에 나왔던 버냉키 FRB의장은 그동안 연준위의 양적통화완화는 돈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돈 (M1)의 양을 늘린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들이 그 돈을 경제에 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시중에 도는 돈 (M3)이 증가하지 않았음으로 우리는 돈 (M1)을 찍어낸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지난 12월6일에 발표된 오바마의 세금혜택으로 정부는 돈 (M1)을 또 찍어내야만 한다. 버냉키는 또 그것을 돈을 찍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토마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