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pers, May 2008) 미국이 달러를 귀금속에 연계시키는 것을 중단한지 거의 40년이 지났다.  우리가 쓰고 있는 구리와 니클 동전은 금속으로서의 가치는 조금 가지고 있지만 화폐의 참 가치를 대변하기에는 너무나도 모자라는 양이다 -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 전염병의 유혹이 아니면 우리 정부의 고집에서 생긴 현상일 것이다.  지난 60년대부터, 워싱턴은 정부의 공식 데이타를 가지고 장난하면서 국민들을 농락해 왔었다 - 미국 경제의 위상과 힘을 가늠하게 해주는 데이타를 가지고 말이다.

 

그 결과는 지난 25년동안 미국의 경제 성과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심어줌으로써 인공적으로 낮은 이자 정책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질 수 있도록 과장했으며 위태로울 정도로 몰기지와 부채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실질적인 경제성장율은 정부의 주장보다 낮았는데도 말이다.  만약에 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량살상무기를 세뇌화 시켜야 하는데는 미국의 경제가 실제보다도 건재하고, 공평하며, 더 생산적이고, 더 우세하며, 더 부강하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했고 그러기 위해선 과장된 경제 데이타가 유용했을 것이다.

 

그러한 부정은 국민의 눈에 보이는 경제를 형성시키는 수치들을 부폐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인플레이션의 벤치마크가 돼왔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미국 전반적 경제 성장을 가늠하게 해주는 분기별 GDP 데이타; 일반국민들이 가장 손쉽게 경제상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월별 실업률 데이타등.  그러한 지표들은 정부, 사업체, 그리고 개인들의 재정 결정에 잣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발표되었던 데이타에 대한 미세한 교정만 있더라도 각 가정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다.  물가지수는 시중의 이자율, 연방정부 부채에 대한 이자 페이먼트, 그리고 임금이나 펜션, 그리고 쏘셜시큐리티 베네핏등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되는 중요한 요소다.  더 역시 우리가 접하는 경제 통계들은 정치적 영향도 가져온다.  백악관은 음식과 에너지 가격이 솟아오르는데도 물가지수는 안정되어 있다고 진부하게 입을 놀릴 수 있을 때 도움되는 건 당연지사다.

 

비록 미국을 당장 자유롭게 풀어주지는 못할지라도 '진실'은 적어도 경제와 정치에 대한 폭넓은 이해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다.  독자들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만약에 지난 5년동안에 언론이 실업률은 5%가 아니라 8%였다고 보도해 왔고, 물가지수는 2%가 아니라 5%였으며, 연평균 성장율이 3-4%가 아니라 1%였다고 보도해 왔다면 국민들 가슴속은 얼마나 울화가 치밀 것인가?

 

그러한 속임은 점진적으로 자라왔다.  계획적이고 불량한 계획에서 줄기를 뻗은게 아니다.  협작도 아니었고 그저 기회주의가 조금씩 쌓였던 것이다.  점진적이고 산발적으로 자라온 왜곡은 초당적이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 모두 정치적 불성실, 무책임한 빚, 그리고 카지노같은 금융계를 부추기는데 손을 담근 것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알기위해서는 지난 40년의 경제와 통계적 가장 (꾸밈)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연방정부가 물가지수를 인공적으로 낮게 잡은 것은 우리의 머리를 단두대에 걸쳐 놓은 것과 같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시중의 이자율 올리는 결과를 낳게 되어 그동안 눈덩이처럼 불려온 정부와 사기업의 빚에 대한 생존여부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미국 정부는 물가지수와 이자율을 인공적으로 잡아 끌어내려 빚에 대한 편애와 위험한 해적질로 금융계를 끌고 다니고 있다.

 

폴리애나 크륍 (Pollyanna creep) 의 역사 - 맹목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의 포복

이처럼 적절한 표현은 캘리포니아 경제분석가이며 통계학자인 쟌 윌리엄스로 부터 시작됐다.  그는 워싱턴에서 내보내는 숫자들을 투영(shadow)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타에 대한 개정 설명 (주로 깨알같은 글씨로)을 읽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개정한 데이타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연실색할 만하다.  그러한 패턴을 윌리엄스는 폴리애나 크륍이라고 부른다.  윌리엄스는 정부가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는 작은 경제학자 그룹의 한사람이다.

 

지금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CPI 의 축소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경제학자가 몇몇있다.  세계최고의 채권펀드 매니저이면 개인적으로는 빌리어내어인 빌 그로스 (Bill Gross - Pimco Fund)는 그것을 "고급 사기"라고 부른다.  블룸버그 칼럼리스트 쟌 왜이식 (John Wasik)은 "돌려치는 예술의 증언"에 불과한 것으로 얕잡아 보았다.  지난 2003년, 오마바 대선후보의 경제자문이자 시카고대학의 경제학자인 오스탄 굴스비 (Austan Goolsbee)는 뉴욕타임즈 반대편 사설란에 정부가 지난 2001-2002년 불경기를 얼마나 축소발표했는지 - 장부를 조작해서 실업률을 실제보다 낮게 발표했는지에 대해 논술했다.  불행히도 논술가들은 너무 이슈 하나에 치우치다보니 40년에 걸쳐 싹이트고 자라나온 오보에 대한 큰 그림을 미처 못 보는 경향이 있다.

 

스토리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걸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의 높은 실업률은 워싱턴의 백기사에 대한 이미지를 흐릴 것 같았기 때문에 새 행정부는 뭔가 변화를 주기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로 몇년후에 도입된 정책은 실직을 해서 직장을 찾지 못해 포기해 버린 사람들을 실업률 계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을 "의욕상실 노동자"로 칭했다.  린든 쟌슨 대통령은 발표직전에 GNP 수치에 직접 손을 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1969년에 가서는 사회보장연금과 연방예산을 통합하여 향후에 생길 예산적자를 커버업 하는 발명도 마다하지 않았다.

 

닉슨대통령은 위에서 말한 통합예산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자신 특유의 통계적 개선까지 개발해 냈다.  당시 노동청이 집계해 왔던 계절적 조정 실업률과 비조정 실업률 두개중에 낮은 수치를 발표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연방은행의 Arthur Burns 의장에게 소비자 물가지수를 주요물가지수와 헤드라인 (실제) 물가지수 두개로 분리시키게 했다.   1973년과 1974년에 물가지수가 폭등했을 때 헤드라인 물가지수는 행정부의 이미지를 상하게 한다하여 그보다 낮게 집계되는 주요물가지수를 발표했었다. 

 

1983년 뤠이건 행정부때는 높은 렌트비가 소비자 물가지수를 올라가게 한다해서 노동청 통계국이 임대주가 받을 수 있는 렌트비로 대체시켰다.  그러한 변화는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지만 아직도 적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낮은 물가지수는 이자를 낮게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릴때 유용해 진다.  그 당시 인공적으로 낮춰진 이자율은 부동산 투기성 대출을 부축였고 결과는 1989년-1992년 Savings and Loan, 부동산 폭락, 그리고 정크본드 (Junk Bond) 스캔들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고 또 뤠이건 행정부는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을 아웃사이드 노동력으로 부문화 되었던 것을 고용인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실업률을 인공적으로 낮추게 했다.

 

 

1990년, 당시 부시행정부 경제자문의장 마이클 보스킨이 경제 통계를 뒤틀어 물가지수를 과소평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때도 왜곡의 유혹에 촛점이 맞춰졌다.  보스킨의 새로운 방식은 오래된 굴뚝경제에서 벗어나 신흥 서비스 경제와 소비업, 그리고 금융산업을 확대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때도 반대파들은 부시행정부가 경제 통계를 바꿔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와 공무원 임금상승률, 그리고 사회보장 연금의 상승률을 줄일려는 사심이 들어있다고 비난했다.

 

복잡하고 뒤엉켜버린 CPI,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법은 클린튼 행정부의 손에 달려 있었다.  1996년, 그것은 그 때까지도 위원장이었던 보스킨과 연방준비제도 이사국장 알란 그린스팬의 지지를 받았었다.  1994년, 클린튼 행정부도 실업률에 손을 댔다.  실업자중에 일년이상 직장을 찾고 있던 사람들 4백만명을 실업자 명단에서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일부는 그들을 "숨겨진 실직자들"이라고 일컫는다.  클린튼 행정부의 마지막 4년동안에는 실직자 설문조사 샘플링의 수를 6만에서 5만으로 줄였는데 줄어든 만명은 대부분 극빈자층의 사람들이었다.  그처럼 인공생산된 새 공식은 극빈자들을 실업자 명단에서 추가로 제외시켰기 때문에 실업률 데이타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빈곤수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추정된다.

 

현재 부시정부의 데이타 조작 (이라크, 기후변화등)에 대한 취미에도 불구하고 클린튼 행정부를 따라잡지는 못했으나 2002년에 결국 클린튼정부를 누룰수 있었다.  부시행정부는 그해에 두달동안이나 대량해고 통계를 발표하지 않았다.  경제계는 2001년 뤼세션이 이미 지나갔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데이타는 백악관에게는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또한 같은해에 그들은 기존의 공식 물가지수보다 0.3%를 하락시키는 실험적 물가지수 계산법을 소개했다.  또한 부시는 은행활동을 기준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모멘텀을 파악할 수 있게하는 M3 (Money Supply Category Three) 리포트를 중단시켰다.  부시는 또 2005년에 사회보장연금 (쏘셜시큐리트 베네핏)을 줄이기 위해 범위가 좁혀진 임금 기록으로 대체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제안했으나 국회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았다. 

 

작년말경 갤럽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시행정부에 대한 신념도는 닉슨 워터게이트 때 보다도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데이타를 가지고 장난했던 것이 그러한 결과에 공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이제 제대로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듯하다.  40년간의 조작으로 미국의 경제상태가 알아보기 힘들정도로 심하게 왜곡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치인들은 이론의 신뢰도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가능한 논리라면 마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윌리암스 박사는 카터대통령시대부터 손으로 만져진 물가지수 부분을 다 떼어내 버린다면 지금의 물가지수는 3.5%에서 4%가 높아져야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쏘셜시큐리티 연금보다 70%가 높은 돈이 정부로 부터 지급되야 옳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불투명" 국면

여태껏 단어놀이에나 자주 쓰이던 "불투명" (opacity)라는 단어가 작년부터는 금융계 언론의 주단어로 대두 되었다.  금융시장을 뒤흔든 주택담보채권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은 너무나 복잡해서 어떤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그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상품을 만들고 파는 사람들은 그들의 초기술적 증권이 불투명으로 가득차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입에 오르는 "불투명"이란 단어는 간편하고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심판받지 않는 부정직이라는 단어다.  그리고 불투명이라는 단어는 희귀한게 아니라 현시대 금융의 진부한 문구로 자리 잡았다.  고도 금융기법이 기만의 연결통로가 되어 버렸다.

 

알파벳국물속의 약자들이 들어있는 생소한 파생상품들은 트릴리언 단위의 추상적 가치를 좌우하지만 그것의 진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날은 증권거래의 절반이 이항법에서 알고리듬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소위 블랙박스들로 부터 이루어진다.  증권감독국은 그런 거래들을 감독하기는 커녕 무엇인지 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투명은 민주주의의 특성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주택담보채권만큼이나 불투명한 경제 통계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세개의 큰 통계중에서 실업률로 먼저 시작해 보자.  직장을 찾는데 지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통계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보조실업자 그룹에는 포함되지만 말이다.  노동통계국은 일반 실업률을 여섯가지로 나뉘었다.  그중 캐티고리 U-4 U-5 U-6는 2008년 1월을 기준으로 5.2%에서 9%의 실업률을 기록했다. 모두 정부가 내놓은 실업률보다 높다.

 

6가지 실업률중 현실에 가장 가까운 것이 U-6다.  U-6는 파트타이머가 풀타임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과 현재는 직장을 찾고 있지는 않지만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그런데 U-6도 쏘셜시큐리티 심신장애 (disability)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두번째는 그 자체가 뭔가 흐릿한 국내총생산액, GDP (Gross Domestic Product) 이다.  연방 경제학자들은 본래 1991년까지 GNP (Gross National Product)을 썼었다.   하지만 미국이 외국에 진 빚에 대한 비용이 비교적 작은 편으로 보이게하는 GDP가 입맛에 당겼던 것이다.  비지니스의 개업과 폐업 숫자를 조작하기가 좀더 수월하고 경제분석국 전국 개인 소득 데이타를 좀더 높게 계산해 낼 수 있게 해 주는 성격을 가진 GDP도 학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GDP가 개인소득을 계산할 때는 개인이 무료첵킹 구좌에서 생기는 이득이나 개인이 소유한 집에서 살기때문에 생긴다고 가정하는 경제적 이익, 그리고 노동자들이 페이하는 의료보험과 생명보험금에서 생길 경제적 가치까지 소득으로 계산시킬 수 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그와같은 방식으로 포함된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가 전체 GDP의 15%를 차지했다.

 

경제 통계학자인 John Williams씨는 정부가 그러한 GDP를 25년간이나 이용해 먹은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는 사람중에 한사람이다.  높은쪽으로 편향적인 정부의 GDP 데이타로 인해 그가 분석해 왔던 1990/1991년 뤼세션과 2001년 뤼세션 결과를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윌리암스 박사는 "그 때의 뤼세션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타보다도 훨씬 길고 깊었었다.  그리고 1986년 경기침체를 작게 만들었고 1995년 뤼세션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업률과 GDP의 왜곡이 그렇다치더라도 경제 데이타의 세번째 열쇠를 쥐고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Consumer Price Index)고문적인 진화를 해 온 것을 보면 비교가 안된다.   정부 경제계는 클린튼 행정부시기에 물가지수를 1%가 넘게 하향조정했던 것을 시인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제에 끼친 영향은 그보다 훨씬 심각했다.  1983년에 건물주 상응 임대료 (Owner Equivalent Rent)를 발명해서 주택소유비용을 낮췄던 사건은 부동산 붐이 있었던 시기동안 물가지수를 무려 3%에서 4%까지 낮게 집계시킬 수 있었다.  그 이후 1990년대부터도 물가지수는 세차례에 걸쳐 조정을 받았다.  물론 모두가 하향조정이었고 의심스러운 것들이었다:  옆구리 쇠고기 스테이크가 비싸지면 사람들은 햄버거 스테이크로 바꾼다는, 상품대체이론 (product substitution); 하지만 반대의 경우가 생길때는 아무도 필레마뇽으로 올려서 바꾼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줄로 안다.  기하학적 무게분포 (geometric weighting), 즉 가격이 가장 빨리 상승하는 경제부분이 물가지수에서 가장 작은 무게를 가지게 된다는 말인데 그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소비를 가장 빨리 줄이기 때문이라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별난 것 중에 하나는 향락적 조정 (hedonic adjustment) 이라는 추가가치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매기게 하는 보기드문 계산방식도 생겼다. 

 

(경제닷컴 의역) 향락적 조정은 향락의 인물 그 자체인 빌클린트 대통령 시기에 탄생했다.  가늠하기 힘든 계산방식이지만 신중하게 받아들여져할 조정이었다.  향락적 조정은 질적향상에 의한 가치창출이 상대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이 원가를 줄이는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생산비용을 감산시킬 수 있게하는 계산법이다.  예를들어서, 현 시대에 생산되는 냉장고보다 50년대 60년대에 생산된 냉장고는 그만큼 향락적 가치를 부가시킨 상품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물질적+정신적) 가치가 훨씬 높았다는 주장이다.  결과적으로 냉장고 하나가 그 당시에 500달러였고 원가가 400달러였는데 향락적 추가가치가 200달러만큼이나 더 컷다면 총 가치창출에 비해 원가의 퍼센티지가 그만큰 줄어둔다는 이론이다.  그런식으로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원가를 계산한다면 당연히 생산자 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스운 사실은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반대로 떨어졌을 때는 원가를 상향조정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다.  어쨌거나 정치인들은 이론의 신뢰도가 어쨌든 정치적으로 가능한 논리라면 마다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윌리암스 박사는 카터대통령시대부터 손으로 만져진 물가지수 부분을 다 떼어내 버린다면 지금의 물가지수는 3.5%에서 4%가 높아져야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쏘셜시큐리티 연금보다 70%가 높은 돈이 정부로 부터 지급되야 옳다는 결론이다.

 

물가압박에 대해서 논할 때, 정부는 주요물가지수 (Core Inflation)를 대화에 올린다.  주요물가지수는 보통 물가지수에서 음식과 에너지 가격을 뺀 숫자이다.  최근 솟아오른 곡물가격과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켈로그와 크래프트사들의 영업실적이 크게 떨어졌다.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들은 급등하는 물가때문에 바닥을 기는 경제 부양에 절실한 금리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1월에 미국 노동부에서도 수입상품들의 가격이 전년에 비해 13.7% 뛰어올랐다고 발표했다.   1982년부터 수입가격 데이타를 모으기 시작하고 난 이후 가장 큰 폭의 가격상승이었던 것이다.  미국 매인주로부터 호주까지, 알라스카로부터 중동국가들까지, 구렁이 대가리 아홉개가 달린 하이드라 인플레이션의 고삐가 풀린 셈이다.  그동안 세계 중앙은행들이 마구잡이로 풀어놓은 통화량 증가와 공공기관, 사기업들의 부채가 만들어 낸 창작품인 것이다.

 

 

왜곡이후의 미국 경제

진실된 데이타는 경제적으로 민감한 미국민들 얼굴에 찬물을 끼얻는 것과 같을 것이다.  25년전 실업률 계산법에 의하면 지금의 미국 실업률은 9%에서 12% 수준에 있어야 하고 물가지수는 7%에서 10%에 와 있어야 한다.  그동안 생겨난 수퍼 부자들에도 불구하고 2001년 불경기 이후의 경제성장율은 별볼일 없었고 지금 우리는 다시 불경기 (뤼세션)으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현혹적이었던 "폴리아나 크륍"에 속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곡에서 벗어난 진실된 경제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그 그림에는 우리 미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국가에 깊은 어려움이 그림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특히 .  미국의 총 부채는 1987년의 11트릴리언 달러에서 작년 49 트릴리언 달러로 불어났다.  정상적인, 진실된 물가지수는 국민연금, 베네핏, 대출, 그리고 이자비용을 급등시키게 된다 (모두 물가지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  연방정부의 예산상태가 어떻게 될지는 그저 상상속에 맡길 수 밖에 없다. 

 

어쩌면 폭로는 이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덴버대학 롸버트 하다웨이 (Robert Hardaway) 교수가 작년 9월, 서브프라임 난국은 지난 1983년 연방노동통계국이 집값을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던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의 낮은 이자율로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속에 소비자들은 은행들이 오퍼하는 1%-1.25% 시작 이자율에 속아들어가 융자를 뽑아냈었다.  물가지수가 7%-9%수준으로 뛰어 오르게 된다면 워싱턴과 월스트릿은 모두 늪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지난 20년간 인공적으로 제조되었던 환상속의 경제는 자산 버블, 엄청난 부채증가, 그리고  광란적인 경제 데이타 왜곡속에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  미국 달러의 가치는 지난 2002년부터 40%가 넘게 곤두박칠 쳤고 앞으로도 더 심한 비탈길을 걷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져있고 증권시장은 긴장해 있다.  이와같은 암흑이 계속된다면 협잡에 속아가는 우리 미국은 역사와, 위험과, 상식의 궤도에서 벗어났던 것에 대해 정말로 후회하게 될 것이다.

 

 

-경제닷컴, 하퍼스 매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