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오바마의 경제정책, 오바마노믹(Obamanomics), 불경기 자초책

마이클 보스킨 (전 시니어 부시행정부 경제 자문의장)

만약 내가 중책을 맡은 정치인이 에너지 회사들과 정부간에 맺어놓았던 계약들에 대한 폐지를 공약하고 이미 맺어진 국제조약을 일방적으로 재협상하겠다고 하며 부자시민들에 대한 소득세를 지난 30년동안에 볼 수 없었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 비율로 급등시키고, 세금과 혜택의 연계성이 무너질 정도로 사회복지보험 시스템을 바꿀려고 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버롹 오바마가 되면 안되겠지요.  그의 높은 수준의 지식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숙한 연설기술의 소유자가 그처럼 무지한 경제이해력을 가졌다는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경제의 초석이 돼왔던 재산소유법과 계약법에서 시작해서 세법, 정부지출, 에너지, 국제무역정책까지 - 만약 그런 사람이 미국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뒷걸음질을 쳐야할 것이다.

그와같은 정책 가지고 경제를 운운하는 사람이 정말로 대통령이 된다면 실지로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생길 그의 관점에 어떤 변화가 올까.  빌클린턴 전 대통령의 케이스를 보면 1994년 힐러리의 의료개혁 실패이후 민주당 국회를 공화당 국회로 자리를 내주고 진보정책에서 온건정책으로 밀려들어갔던 예를 비교해 볼 수 있다.  클린튼의 정책변화처럼 온건진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오바마의 정책은 진보 (리버럴)진영에서 빠져나오지 못 할 것이다.

또한 1995년에는 공화당 국회가 클린튼의 정부지출을 막을 수 있었지만 2009년에는 국회가 민주당으로 장악되기 때문에 오바마의 선거공약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바마의 선거공약을 좀더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세금 정책을 살펴보자.  아래 보이는 테이블은 오바마행정부의 소득세에 대한 정책 변화다.  오바마는 지난 2001년과 2003년에 하향조정된 최고 부자들에 대한 세율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는 먼저 $102,000 연수입을 맥시멈으로 제한해 놓은 소셜시큐리티 세금에 대해 그 제한선을 폐지시킬 것이다.  결과는 물론 미국에서 가장 생산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더 열심히 일할 의욕을 상실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은 현재의 35%에서 39.6%로 오르게 된다.  스테이트 소득세와 메디케어 세금 그리고 오바마가 제안하는 쏘셜시큐리티 제한선의 폐지에서 오게될 모든 영향을 더하게 되면 최고 수입자들의 세금 부담은 현재의 44.6%에서 62.8%로 뛰어오른다.  (예를 들어보면 한 가정에 백만달러를 버는 사람이 여러가지 공제를 빼고나서 5십만달러를 보고한다고 하면 그가 가질 수 있는 돈이 277,000달러인데 비해 186,000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 경제닷컴)오바마의 세금인상은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사람들만 타겟한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생활비가 많이드는 도심지에 사는 맞벌이 중산층에게도 적용된다.  그가 말하는 에너지 세금 인상도 저소득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는 중산층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가 계획하고 있는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선 세금을 몇번에 걸쳐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주식배당금에 대한 세금도 작지않은 문제다.  아무리 작은 반응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감소는 향후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경제정책
대통령의 새로운 경제 정책은 상원과 하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과는 주로 영향력이 큰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틀어지게 된다. 오바마 정책이 Alternative Minimum Tax (ATM)을 없애고 싶어한다 해도 촬리 뢩글 (뉴욕민주당 상원의원)이 아예 4.6%의 소득세를 추가로 올려버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그 경우엔 미국의 최고 소득자의 세율은 무려 70% 뛰어 오른다.  1970년이후 가장 높은 세율이다.  최고의 세율을 적용받는 상류층은 현재에 비해 40%를 못가져가는 결과다.

국제무역
민주당 경선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오바마는 확연히 보호무역주의자다.  나프타를 재협상한다는 것을 보면 그렇다.  클린튼은 보호무역 관련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클린튼 행정부가 용감히 싸인한 협정이었다.  그런데 나프타는 이제 무역통상과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왔다는 애매모호한 정책이었던 것으로 몰리고 말았다.

나프타가 통과되고 나서 미국의 생산은 최고점으로 급승했고 (작년까지), 평균실업률도 24%나 줄어들었다.  실질적 시간당 임금도 두배나 빠르게 상승했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농작물 수출도 증가했으며 세나라 사이의 무역거래는 세배로 늘 수 있었다.  1994년 페소사태에서 회생한 멕시코는 미국과의 양자 나프타 환경에 힘입어 멕시코와 미국 국경인근에 135개의 환경적 기간 프로젝트, 즉 10억달러상당의 투자를 창출할 수 있었다.

간단히 그리고 객관적으로 말해, 나프타가 미국경제에 나쁜 영향을 줬다고 평가할 수 없다.  미국인들의 임금을 줄이고 미국 생산업에 피해를 주고, 농업을 다치게 했으며 멕시코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무역성장을 저해했으며, 국경지역의 환경을 버렸다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이런말을 한다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할 수 있다.  왜냐면 나는 부시 아버지 행정부 당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함께 멕시코의 페페 콜도바 국무장관과 칼로스 쌀리나스 대통령과 나프타 미팅을 초기화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오바마는 다른 중요한 자유무역협정, 즉 콜럼비아, 한국, 그리고 중아리카와 같은 국가들과의 협정에도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오바마는 미국이 세계 빈곤과 테러단의 퇴치에 힘을 써야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지로는 도하(Doha) 자유무역 협정마저 지지하지 않고 있다. 더우기 그는 빈곤국가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규제안을 마저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6대에 걸친 행정부들이 초당정신으로 발전시켜온 자유무역 정신에 비춘 자신의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듯하다.  무역정책이 진보하지 못한다면 비과세 장벽이 커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는 무역장벽들을 낮추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자유무역은 보호무역의 탄생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역사의 눈으로 봤을 때, 높은 세금과 보호무역은 경제번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30년대 경제 대공황도 높은 세금과 무역과세가 초래한 것이다.  그러한 오바마의 정책이 진짜 '변화'라고 한다면 그 변화는 결코 발전으로 향하는 것만은 아닌 것이다.

By MICHAEL J. BOSKIN
July 29, 2008

마이클 보스킨
스탠포드 교수겸 후버 인스티튜트 시니어펠로우
전 부시 아버지 행정부 경제자문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