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사태와 서브프라임당시의 유사성 - 경제닷컴 (GyungJe.com Econ.LA)

　

현 유로존의 계획안과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와의 유사성

2011.11.03

할로윈 분위기에 맞춰 좀 오싹한 토픽을 가지고 논의해 보자. 지난 10월26일 수요일 저녁에 유로존 리더들은 일단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 구제가 필요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차후에 궁리해 보겠다고 했다.

자금을 마련하는 대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마술사처럼 그들은 200빌리언 유로를 1트릴리언 (1000빌리언)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한다.

유럽의 새 유토피아의 땅으로 향하는 티켓을 끊기전에 우리는 유로존의 금융구조 속에 무슨 문제가 숨어 있는지 뚜껑을 열어 볼 가치가 있다. 뚜껑밑을 들여다 보면 각기 지니고 있는 문제 하나 하나가 얼키고 설켜서 시장이 생각하는 것 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로존의 리더들은 지금 눈앞에 닥친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 더 큰 문제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Debtors Have The Power (채무자들이 키를 쥐고 있다)

채무자 한사람이 은행으로 걸어 들어가 직원에게 빚을 절반으로 탕감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페이먼트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고 가정해 보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채무자는 비웃음의 세례를 받으면서 은행 밖으로 쫒겨나고 만다. 그것이 바로 지금 그리스의 상황이다. 채무자는 은행에 찾아가 협조를 종용한 것이다.

그리스가 디폴트하는 것을 유로존은 원치 않는다. 유로존 리더들은 그러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그들은 그리스가 폭삭 가라앉게 되어 콘트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전에 빚을 조금 탕감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을 아일랜드, 폴츄걸, 스페인, 그리고 이태리는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Size Of The EFSF (유로피언 금융 안정 기관의 규모)

물론 모든것이 레버리지로 창조될 돈이지만 EU는 일단 “트릴리언”이라는 단위를 선언하기를 원했다. 20%의 손실을 개런티한다는 방식으로 현재 EFSF에 남아있는 자금에 다섯배의 레버리지를 적용하면 트릴리언 유로의 액수가 산출된다. 하지남 그리스에게 5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를 개런티한다면 그 액수는 다섯배가 아닌 두배로 그치게 되지 않는가?

결국 EFSF의 규모는 400빌리언 유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유로존을 구제하기에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다. 벌써 그리스 혼자서 그 액수의 절반을 사용했다.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2008년에 들었던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내 아이들 중 한명에게 100달러를 줬다면 다른 아이에게도 100달러를 줘야하지 않는가? EU가 그리스에게 50%를 탕감해 준다면 아일랜드와 폴츄걸에게도 같은 비율의 탕감을 해 줘야 하지않나. 스페인과 이태리는 어떠한가? 그들도 유로존의 같은 동맹국들이 아닌가. 그래야 공평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 리더들은 그럴 것이다. 그리스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동맹국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파산하자고 데모를 일으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한 국가의 리더가 수십억달러의 긴축을 세납자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채권자들로 부터 빚 탕감을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것이 더 쉬울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리스 세납자들 처럼 아일랜드 세납자들도 똑같이 EFSF에 세금을 내왔는데 그리스 국민들에게만 탕감을 해 주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는가?

Rating Risk (신용등급 뤼스크)

2008년 9월, 금융구조에 자본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때를 즈음하여 신용평가 기관들은 다수의 금융기관들의 평점을 하향 조정했었다. 다운그레이드를 받았던 AIG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구하려 분주히 움직였으나 시장은 이미 유동성이 경색된 상황이었다. AIG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공적자금의 투입이었다. 9월12일 AIG는 투자가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회생방침을 2주내로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그 이후 5일만에 연방정부에 의해 구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속 사정이었다.

EU는 은행들에게 2012년 6월까지 100빌리언 유로 이상을 증자시키라고 명령했다. 많은 이들은 그 액수가 너무 작다고 주장한다. 자금줄이 막혀버린 지금 은행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최근에 채권과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를 어느정도 짐작하게 해 주게 하는 현상이다) EU 은행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신용평점 다운그레이드다.

2008년 9월,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이후 AIG는 몇 주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했었으나 실제로는 생명력이 불과 5일 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AIG가 그랬듯이 지금 유로존의 은행들도 정부의 구제를 받아야 할 지경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신용평점 다운그레이드 위기에 놓인 곳은 프랑스다. 프랑스에 문제가 생긴다면 유로존의 마지막 배수진인 독일은 어쩔 수 없이 EFSF 펀드를 전폭 늘려 프랑스를 구제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아야 할 것이다.

Bottom Line (결과적으로)

EFSF 펀드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엔 자금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고 있는 것 뿐이다. 프랑스의 사코지가 중국에 손을 벌린 것도 그 이유에서다. 과연 중국은 백기사가 되 줄 것인가? 중국은 이미 다른 국가들의 참여가 없이는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다. 브라질은 아예 참여를 거부했다. 일본이 돕겠다고 했지만 싸이즈가 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IMF는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

유일한 자금줄 (빚)은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 투자가들은 그 뤼스크를 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세납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뭔가 사태가 터지면서 세상이 또 한번 위기에 빠지게 되는 위협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EU가 발표한 계획안은 그 시간대를 앞당기는 역할을 한 것일 뿐이다. 이미 아일랜드와 폴츄걸이 동요하고 있다. 모럴헤저드가 살아 움직이고 있고 유로존을 그것에 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할로윈에 걸맞는 소름끼치는 계획안인 것이다.

The Story Behind The Noise
번역: 토마스 박 (GyungJ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