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연설에서 드러나 보인

오바마 경제학의 내막

 2011.01.27

25일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서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발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생에 최악의 불경기를 겪고 난 2년만에 주식시장은 폭등했고 기업들의 수익이 늘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미국은 이미 2년전에 불경기에서 벗어났어야 했다. 과연 우린 불경기를 극복한 것일까? 아직도 17%라는 믿기 힘들정도로 불어난 불완전 고용률, 즉 2600만명이 직업을 못찾고 있거나 정상적인 직장을 갖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오바마의 경제학은 그것을 “성장”이라고 일컫는다. 

서브프라임이후 8백만 가정이 집을 잃었다. 주범인 은행들은 사태가 터지기 5년전부터 14조 달러의 독소자산을 만들어 품안에 숨겨왔었고 그 결과로 국민들은 견딜 수 없는 재정난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들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20배가 넘는 지원금을 은행들에게 건네 주었다. 은행들은 지금 이자마진율이 높아져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은행의 이자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저축자와 은퇴자들의 불이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은행들은 제로 금리덕분에 무상으로 돈을 쓰고 있다. 연준위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그돈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오바마 경제학에는 그와같은 경제구조가 “진보” 라고 정의되어 있다. 

늘어나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향후 5년동안 지출을 줄일 것을 약속했다. 앞으로 5년간 4조 달러정도 쓰는 국방비에서 780 억달러를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4만달러 예산에서 780달러를 덜 쓰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 오바마 정부는 이것저것 다 합쳐서 향후 10년간 총 4천억 달러를 절약하겠다고 했다. 그것은 년간 4백억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다짐이다. 그런데 지난 2010년 한해동안 미국은 1조5천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그말은 미국이 일년에 1만5천달러를 적자를 내고 가운데 40달러를 덜 쓰겠다는 것과 같은 비율로 환산된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언제 적자운영에서 벗어나 빚을 갚기 시작한다는 말인가? 오바마 경제학 책에는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라고 쓰여 있다. 국민들은 그저 400백억 달러라는 큰 숫자만 듣고 오바마 경제학이 책임있는 학문일 것으로 믿고 있다. 

오바마는 기업투자와 기술혁신이 이끄는 성장을 꽤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투자를 도모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년동안 정부는 경기부양자금과 부실은행자산매입 자금을 모두 다 써 버렸다. 이제는 더 이상 목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경기 부양은 기업들이 돈을 써 주길 바라는 것 뿐이다. 그래서 오바마는 기업들의 소득세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덜 받아서라도 기득권의 입맛을 계속 돋구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가 도모하는 기술혁신 중에는 바이오메디컬과 정보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의 돈으로 밀어주는 그 바이오메디컬과 정보기술들로 인해 기득권들은 더욱 더 큰 이익을 챙기는 동시에 정부는 그 기술을 이용해 국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를 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직극 소수에 달한다. 오바마 경제학은 그것을 직장창출이요 국방이라고 부른다.

 

토마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