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박의 "경제 게임" 내용 Summary

Radio Seoul 1650 AM 수요일 아침 10시 프로그램
이영돈 & 이정원 진행

 

2011.01.26 수요일

오바마 State of The Union (SOTU) 경제정책 골자

·        미국의 우월성을 부각하는데 비해 연방정부의 씀씀이가 빚어낸 심각한 재정문제는 소형화

·        지난 2년 금융개혁안과 의료보험 개혁안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던 것에 비해 어제는 기업설비투자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성장 모델을 Theme으로 설정

·        기업투자부양 – 정부의 예산지출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더이상 불가능하기 때문; 법인소득세를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공제 아이템들을 삭제시켜 예산균형적  법인소득세 하향을 유도; 차선을 대비한 정치적 포석

·        기술혁신 – 클린 에너지, 바이오 메디컬 부분 연구 개발, 인포메이션 텍크날러지 산업 부양

·        정부 지출삭감 – 국방비 78빌리언 달러 (향후 5년간)을 포함해서 5년간 지출삭감을 통해 총 400 빌리언 달러 예산절감 (향후 10년간) 타겟; 년간 40 빌리언 절감은 일년에 1400 빌리언 달러 적자에 비해 표시도 나지 않는 수준

·        오바마는 기업들의 수익이 증가했고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있다고 했으나 국제 외환시장에서의 달러가치는 최저치로 다시 떨어지고 있어 중산층의 구매력 상실이 지속되고 있음

 

경제학자 루비니교수의 반응

·        10년동안 400 빌리언 달러를 절약하겠다는 계획은 주머니의 잔돈 수준

·        소셜시큐리티와 복지예산을 줄이고 상류층은 물론 중산층의 소득세를 올리지 않으면 적자문제 풀기 힘들어

 

경제전망

·        오늘 아침에 나온 CBO 집계 2010년 예산적자 1.5 트릴리언

·        정부지출 줄어들지 않고 세금수입 늘지 않아 적자는 증가될 전망

·        미국 연방 부채 총 14트릴리언 (거의 100% GDP)

·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컬 복지 의무까지 포함하면 70 트릴리언 의무

·        미국 재정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

·        달러 찍어내어 인플레이션으로 빚을 줄이는 것이 출구

　

　

　

     토마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