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rozone’s Autumn Hangover

"유로존 무너질 수 있다"

Nouriel Roubini

2010.09.15

번역: 경제닷컴 토마스박

NEW YORK – After a summer of Europeans forgetting their woes and tanning themselves at the beach, the time for a reality check has come. For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urozone remain unresolved.
여름의 악몽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해변에서 선탠을 즐기고 있는 유럽인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이 문득 찾아왔다. 유로존의 근본적 문제들이 미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First, a trillion-dollar bailout package in May prevented an immediate default by Greece and a break-up of the eurozone. But now sovereign spreads in the peripheral eurozone countries have returned to the levels seen at the peak of the crisis in May.
첫째, 지난 5월에 있었던 1 트릴리언 달러 구제안은 그리스가 채무불이행의 급한 불을 끄게함으로써 유로존의 와해를 방지할 수 있게 했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멤버 국채들간의 리스크 스프레드 (해설: 각 국가들의 국채에 대한 수익이자율의 차이)가 지난 5월의 사태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되는 상황으로 악화되었다.

Second, a fudged set of financial “stress tests” sought to persuade markets that European banks’ needed only €3.5 billion in fresh capital. But now Anglo-Irish alone may have a capital hole as high as €70 billion, raising serious concerns about the true health of other Irish, Spanish, Greek, and German banks.
둘째, 임시변통식의 스트레스 테스트로 유로은행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 유입액이 3.5 빌리언 유로정도면 될 것이라고 자금시장을 설득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앵글로 아일랜드 은행들 자체로만 70 빌리언 유로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속사정이 드러나고 있어 우려는 아일랜드, 스패인, 그리스, 그리고 독일은행들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Finally, a temporary acceleration of growth in the eurozone in the second quarter boosted financial markets and the euro, but it is now clear that the improvement was transitory. All of the eurozone’s peripheral countries’ GDP is still either contracting (Spain, Ireland, and Greece) or barely growing (Italy and Portugal).
끝으로, 유로존이 지난 2사분기에 보였던 가속성 성장은 금융시장과 유로를 강세로 되돌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그와같은 진전이 일시적이었음이 명확해졌다. 유로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의 GDP는 축소되고 있거나 (스패인, 아일랜드, 그리스) 매우 미세한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이태리, 폴튜걸).

Even Germany’s temporary success is riddled with caveats. During the 2008-2009 financial crisis, GDP fell much more in Germany – because of its dependence on collapsing global trade – than in the United States. A transitory rebound from such a hard fall is not surprising, and German output remains below pre-crisis levels.
독일의 잠정적 번영도 주의경고로 가득차 있다.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2009년 사이에 독일의 GDP는 미국보다 훨씬 큰폭으로 떨어졌었다. 독일은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컷었고 국제무역이 무너졌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갑작스럽고 큰 하락에서 일시적 반등은 그렇게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총 생산액수도 위기전의 수준을 밑도는데 그쳤다.

Moreover, all the factors that will lead to a slowdown of growth in most advanced economies in the second half of 2010 and 2011 are at work in Germany and the rest of the eurozone. Fiscal stimulus is turning into fiscal austerity and a drag on growth. The inventory adjustment that drove most of the GDP growth for a few quarters is complete, and tax policies that stole demand from the future (“cash for clunkers” all over Europe, etc.) have expired.
더불어,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선진국들의 저성장의 요소들은 독일을 비롯해 유로국가들에게 악영향을 주게 된다. 경기부양정책이 이제는 긴축정책으로 바뀌었고 그러한 전환은 성장을 더디게 만들것이다. 지난 몇분기동안 경제성장의 주동이 되었던 재고증가도 완료되었고 미래의 수요를 지금으로 잡아 당겼던 세금 환불정책도 이제는 지나갔다.

The slowdown of global growth – and actual double-dip recession risks in the US and Japan – will invariably impede export growth, even in Germany. Indeed, the latest data from Germany – declining exports, falling factory orders, anemic industrial-production growth, and a slide in investors’ confidence – suggest that the slowdown has started.
미국과 일본에 존재하는 현실적 더블딥 위험과 글로벌 저성장은 독일의 수출마저 저하시키게 된다. 최근의 자료에서 읽을 수 있듯이, 독일의 수출저하, 공장주문의 축소, 미세한 산업생산 증가율, 그리고 투자가들의 신뢰저하 현상들은 둔화의 재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In the periphery, the trillion-dollar bailout package and the non-stressful “stress tests” kicked the can down the road, but the fundamental problems remain: large budget deficits and stocks of public debt that will be hard to reduce sufficiently, given weak governments and public backlash against fiscal austerity and structural reforms; large current-account deficits and private-sector foreign liabilities that will be hard to rollover and service; loss of competitiveness (driven by a decade-long loss of market share in labor-intensive exports to emerging markets, rising unit labor costs, and the strength of the euro until 2008); low potential and actual growth; and massive risks to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exception of Italy).
주변국들의 경우, 트릴리언 달러 금융구제정책과 스트레스없는 스트레스 테스트들은 사실상 문제해결을 뒷전으로 미루는 식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게 되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긴축과 구조개혁의 압력에 눌린 무력한 정부들은 대형 정부예산 적자와 공적부채를 충분히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거대한 무역적자와 외국에 지고 있는 기업들의 부채에 대한 상환연장과 페이먼트가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년동안 노동집약수출분야는 경쟁력을 잃게 되었고 임금상승과 2008년의 유로강세들이 초래한 경쟁력 상실 또한 문제 해결의 난항이 되고 있다.

This is why Greece is insolvent and a coercive restructuring of its public debt is inevitable. It is why Spain and Ireland are in serious trouble, and why even Italy – which is on relatively sounder fiscal footing, but has had flat per capita income for a decade and little structural reform – cannot be complacent.
위와같은 이유들로 인해 그리스가 지급불능 상태로 몰린 것이고 그로인하여 공적부채의 구조조정이 필연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스페인과 아일랜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이태리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비교적 재정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던 이태리마저 10년동안 개인소득이 성장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마음을 놓아서는 안되는 지경에 빠진 것이다.

As fiscal austerity means more recessionary and deflationary pressures in the short run, one would need more monetary stimulus to compensate and more domestic demand growth – via delayed fiscal austerity – in Germany. But the two biggest policy players in the eurozone – the European Central Bank and the German government – want no part of that agenda, hoping that a quarter of good GDP data makes a trend.
예산축소는 단기적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독일은 통화완화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고 긴축을 최대한 연기하여 국내수요를 부축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로존의 정책을 움직이고 있는 유럽중앙은행과 독일정부는 그와같은 경제정책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들은 좋은 GDP 데이타 하나로 경제추세가 바뀌어 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다.

The rest of the eurozone is in barely better shape than the periphery: the bond vigilantes may not have woken up in France, but economic performance there has been anemic at best – driven mostly by a mini housing boom. Unemployment is above 9%, the budget deficit is 8% of GDP (larger than Italy), and public debt is rising sharply. Nicolas Sarkozy came to power with lots of talk of structural reforms; he is now weakened even within his own party and lost regional elections to the left (the only case in Europe of a shift to the left in recent elections). Given that he will face a serious challenge from the Socialist Party candidate – most likely the formidable Dominique Strauss-Kahn –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Sarkozy is likely to postpone serious fiscal austerity and launch only cosmetic structural reforms.
작은 유로국가들 외의 상황도 그보다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채권테러범들은 프랑스에 대해서 아직은 눈을 뜨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프랑스의 경제도 잘봐줘서 허약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작은 주택붐이 그나마 받춰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실업률은 9%를 넘었고, 예산적자는 이태리보다 큰 비율인 GDP 대비 8%, 그리고 공적부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니콜라스 쌀코지는 개혁의 목소리로 집권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당에서 마저 힘을 잃은 상황이고 지역선거에서는 좌파에 패배하고 말았다. 최근 유럽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었던 좌파의 승리였다. 사회당인 다미닉 스트라우스-칸과 같이 막강한 후보로 부터 대선 도전을 맞이해야 할 상황에서 쌀코지는 의미있는 대규모 예산긴축을 피하고 형식적인 구조개혁으로 고비를 넘기려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Belgian Prime Minister Yves Leterme, as current holder of the rotating EU presidency, now speaks of greater European policy unity and coordination. But Leterme seems unable to keep his own country together, let alone unite Europe. Even Angela Merkel – in growing Germany – has been weakened within her own coalition. Other eurozone leaders face stiff political opposition: Silvio Berlusconi in Italy, whom one hopes may soon be booted out of power; José Luis Rodríguez Zapatero in Spain; George Papandreou in Greece. And politics is becoming nationalistic and nativist in many parts of Europe, reflected in an anti-immigrant backlash; raids against the Roma; Islamophobia; and the rise of extreme right-wing parties.
벨기에 수상인 이브스 레터메는 현재의 유로피안 유니언 대통령을 맡게 될 차례다. 그는 더 큰 유로피안의 정책정 단결과 협력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는 유럽은 커녕 자기 나라마저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안젤라 멀켈은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마당에도 정치력이 약화되고 있다. 다른 유로존 리더들도 강한 정치적 도전을 받고 있다. 이태리의 실비오 벌루스코니는 조만간 축출될 것 같고, 스페인의 호세 자파떼로, 그리스의 조지 파판드레우등이 그렇다. 그리고 많은 유럽지역의 정치흐름은 갈수록 민족주의적이 되어가고 그로인한 반발적 현상은 반이민정서로 나타나고 있다. 로마의 기습, 반 이슬람 정서, 그리고 극우파들의 부활등도 그렇다.

So a eurozone that needs fiscal austerity, structural reforms, and appropriat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is weakened politically at both the EU and national levels. That is why my best-case scenario is that the eurozone somehow muddles through in the next few years; at worst (and with a probability of more than one-third), the eurozone will break up, owing to a combination of sovereign debt restructurings and exits by some weaker economies.
결국, 예산긴축, 구조적 개혁, 경제적 재정적 부양정책등이 요구되고 있는 유로존은 EU와 각국내 모두에서 정치적으로 약해져 있다. 그런 이유들로 인해 나는 유로존이 잘해봐야 현상유지나 해갈 수 있을 것이고 잘못되는 경우엔 (3분의 1 이상의 확률로) 국가적 부채 재조정과 약세에 놓인 경제국들의 탈퇴라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유로존은 무너질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다.

Nouriel Roubini is Chairman of Roubini Global Economics,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Stern School of Business, New York University, and co-author of the book Crisis Economics.

오리지널 영문 기사 - http://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roubini29/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