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목소리

“2010 금융개혁안이 입법화 되는 날에”

 2010.07.23

(경제닷컴) 2010년 7월21일 수요일을 기해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금융개혁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입법화 되었다. 총 16개의 타이틀과 수많은 부종목에 대한 제약과 규율들로 2,319 페이지 분량을 가득 메운 초대형 법안이 미국의 은행, 월스트릿, 그리고 메인스트릿의 미래를 좌우하게 된다.

필자의 개인적 경험으로는 법안 전체를 속독하는데만 (풀타임으로)이틀이 넘게 걸렸고 노트정리를 해 가면서 읽는 것을 끝내려면 적어도 2주가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방대한 법안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자신들이 투표하는 법안 내용을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아리조나 이민법이 통과되고난지 3주가 지났을 무렵 에릭 홀더 연방 법무장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아리조나 SB 1070 이민법이 인종차별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증언했었다. 그때 테드 포우 (Ted Poe – R) 텍사스 연방하원의원이 홀더장관에게 아리조나 법안을 읽어 보았냐고 반문하자 홀더 법무장관은 아직 읽어보지 못했다고 털어놓는 해프닝이 있었다. 불과 17페이지 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법안을 읽어보지도 않고  연방 법무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허락하는 백악관의 경영스타일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4개월전 오바마가 서명했던 의료보험개혁안도 무려 2천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었다. 국민들의 의료와 재정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그 법안 속에 무슨 내용들이 숨어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큐멘테리 영화 제작자이면서 바른소리로 지탄을 받을 때가 많은 마이클무어 감독은 지난 봄 래뤼킹쇼에 출연 중, 법안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도 주류 언론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는 아이템 하나를 의료개혁법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먼저 찾아내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웃지못할 게임을 하기도 했었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의료보험개혁안보다도 복잡하다. 언론의 표현대로 오바마의 금융개혁안이 “역사적”이라고 하는 데는 바로 그 법안이 미국 역사상 가장 두껍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이지 않나 싶다.

“복잡성은 은행들에게는 유리하지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사람들은 우리 소비자들입니다…96%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은행 계약서를 원합니다.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대통령 후보중 누구를 찍었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소비자 금융의 수호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엘리자베쓰 워�� 하바드 법학교수의 말이다.

지난주에 집계된 Ipsos Public Affairs 온라인 설문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1%가 이번 금융개혁안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중 18%는 조금 안다고 답했으며 불과 3%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그 3%의 사람들 마저 새 금융법이 향후 경제, 지출, 투자, 그리고 재정적 안정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절반에 못미쳤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융개혁안이 어떤 법인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답변자들 중에 1.5%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부정하고 싶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서명 연설에서 국민들 앞에 큰 목소리로 다짐했다. 이번 법안의 입법화로 인해 다시는 국민들의 혈세로 은행들을 구제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었다. 그리고 힘없는 소비자들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초래된 글로벌 금융구조 위기가 이번 금융 개혁법 탄생의 모태였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1929년 주식폭락을 시점으로 무너진 금융구조를 재건하기 위해 국회는 1933년에 글라스-스티걸 (Banking Act of 1933 또는 Glass-Steagall Act) 법을 입법화하여 예금을 받는 은행들이 증권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 분리시켰다. 그 후 66년이 지난 1999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글라스-스티걸법의 주 의도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Gramm–Leach–Bliley Act of 1999 에 서명함으로써 은행들은 다시 증권과 투자사업을 병합시킬 수 있게 되었다.

1930대년대 대공황의 재현을 막기위해 만들었던 글라스-스티걸 법안을 공화당 국회와 클린튼 민주당 행정부가 합세하여 폐지시킨지 불과 8년이 채 못되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물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다. 예금주들과 국민 (FRB)의 돈을 굴리며 금융사업을 벌였던 대형 은행들과 증권사들은 자신들이 쳐 놓은 서브프라임 몰기지라는 그물에 걸려들어 실패했다.

파산을 했어야만 했던 은행과 증권사들은 국민의 혈세로 구제를 받는 절묘한 방법으로 살아 남았다. 그들이 투자해 왔던 막대한 정치적 자본이 실효를 거둔 것이다. 그들은 워싱턴 로비계를 지배해 왔었고 그 지배의 최근 작품이 바로 2010 금융개혁법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이다.

글라스-스티걸법의 폐지가 2007-2009 금융위기의 모태였다면 이번 금융개혁법에는 글라스-스티걸법의 재활이 들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뜻있는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주장이었다. 하지만 금융계의 영향권에 들어 있는 워싱턴이 그런 법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순진한 발상이다.

정치가들이 주장하는대로 이번 법안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데빗카드 수수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1979년에 현실적으로 무효화된 연방 고리대금 방지법을 재활시키면 될 것이다. 만약에 체이스 은행의 데빗카드 수수료가 너무 비싸면 수수료를 싸게 받는 로컬은행으로 구좌를 옮기면 되는 것이지 연방정부가 은행들의 수익모델에 간섭하는 행위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라고 떠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인격모독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을 자유경쟁 구조의 기본도 모르는 일자무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기분좋은 일이 아니다.

나는 이번 금융개혁안은 실패작이라고 생각한다. 문제의 근원을 뿌리뽑고 보다 나은 사회안정과 평안을 꽤하려는 순수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가리고 부분적이고 단기적인 방안만 제시하는 근시안적인 법안이다. 마치 뼈가 부러져 아픔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진통제와 신경 안정제만 마구 먹이는 돌팔이 의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 안타깝다.

토마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