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금융개혁안 (정치적 배경)

 

　

 2010.07.15

(경제닷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사활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초대형 금융개혁 법안이 마침내 상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은행위원회 의장인 Christopher Dodd (크리스토퍼 다드)와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회 의장, Barney Frank (바니 프�矢�)의 이름을 붙여 명명된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가 2010년 7월15일 2시30분경 (동부시간)을 기해 역사적으로 통과되어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기 위해 백악관으로 보내졌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공화당의 표결방해(filibuster)를 방지할 수 있는 찬성 60표를 확보하므로써 통과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 상원의57석중에 56명이 찬성표를 던진데 비해 공화당은 세명을 제외한 39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무당의 버니 샌더스 (Bernie Sanders of Vermont)의원은 민주당과 합세하여 60표를 확보하는데 기여했다. 공화당 찬성표 세개는 초석 의원인 스캇 브라운 (Scott Brown of Massachusetts)과 수잔 콜린스 (Susan Collins of Maine), 그리고 올림피아 스노우 (Olympia Snowe of Maine)의원들로 부터 나왔다. 

스캇브라운 의원은 본래는 반대의사를 보여왔었으나 원래 법안에 금지사항으로 있었던 은행 소득원 190억달러 ($19 빌리언)를 은행들에게 허가하게 해 주는 조건으로 민주당과 거래하여 찬성표를 던지게 된 것이다. 

민주당 측에서는 사망으로 결석된 롸버트 버드 (Robert Byrd of West Virginia) 자리와 이번 법안이 미래의 금융 실패를 방지하는데 미흡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뤄스 퐈인골드 (Russ Feingold of Wisconsin)의원이 유일하게 민주당측의 반대표를 던졌다. 퐈인골드 의원과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던 머뤼아 캔트웰 (Maria Cantwell of Washington) 의원은 지난 7월1일,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가 미달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찬성으로 돌아 선 바 있다. 퐈인골드와 캔트웰 의원은 모두 이번 법안이 서브프라임의 주 원인이 되었던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대형 은행들의 투기행각을 방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예비선거에서 의외로 약세를 보였던 민주당은 11월 중간선거에서도 고전을 면치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 롸버트 깁스 (Robert Gibbs)마저 지난 7월12일 NBC 정치 대담쇼인 Meet the Press 에서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이 통제권을 잃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발언하는 이변을 자아낸 바 있다. 

오바마를 백악관으로 보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도맡았던 진보성 민주당 사람들은 이번 금융개혁안에 대한 작지않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금융계를 규제하는데 기본틀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표정이다.  

카터와 뤠이건 행정부 당시 연준위 의장을 역임했던 폴 볼커 (Paul Volker)를 위주로 한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앞으로 서브프라임과 같은 금융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Too Big To Fail”은행들의 재현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들과 파생상품을 포함한 증권투자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다시 말하면 지난 1998년 클린튼 정권하에 폐지되었던 글라스-스티걸 법안을 재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은행과 구조적 위기에 대한 감독과 파생상품 거래를 제한하는등 금융구조의 안정을 꽤하는 일렬의 아이템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치료방안으로는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다.  

공화당 하원 원내 총무인 쟌 뵈이너 (John Boehner of Ohio)의원은 금융개혁안이 상원에서 통과된지 몇분도 지나지 않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법안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안은 몇몇의 월트스릿 범죄자들 때문에 미국 메인스트릿 국민들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한편,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번 금융개혁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psos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 중 38%가 이 법안에 대해서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고 했고 33%는 들어보긴 했으나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답변자들 중 18%는 법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데 비해 불과 3%만이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국민들이 금융개혁안에 무엇이 들어있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인들은 어떻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 갈 것인지 정치와 금융계를 지켜보는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토마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