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HIRD DEPRESSION”
제 3의 공황

 

2010.06.27
PAUL KRUGMAN (폴 크루그먼)
NY TIMES OP-ED
　

Recessions are common; depressions are rare. As far as I can tell, there were only two eras in economic history that were widely described as “depressions” at the time: the years of deflation and instability that followed the Panic of 1873 and the years of mass unemployment that followed the financial crisis of 1929-31.
불경기는 잦으나 공황은 드물다. 내가 아는바로는 우리 역사에서 공황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시기는 단 두번뿐이었다 - 1873 패닉이후 따라왔던 장기적 디플레이션과 불안정, 그리고 1929-31년 폭락과 이어졌던 수년간의 대량 실업이었다.

Neither the Long Depression of the 19th century nor the Great Depression of the 20th was an era of nonstop decline — on the contrary, both included periods when the economy grew. But these episodes of improvement were never enough to undo the damage from the initial slump, and were followed by relapses.
19세기의 장기적 공황과 20세기의 대공황 모두 논스탑으로 하락했던 것만은 아니다 - 실은 그와 반대였었다. 그 때 두번다 경제가 성장했었다. 하지만 경제적 진전이 처음에 받았던 타격을 돌이킬 수 있을 만한 규모가 못 되었고 침체국면은 재발되었다.

We are now, I fear, in the early stages of a third depression. It will probably look more like the Long Depression than the much more severe Great Depression. But the cost — to the world economy and, above all, to the millions of lives blighted by the absence of jobs — will nonetheless be immense.
우려되는 바, 우린 지금 세번째의 공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번은 파괴력이 컸던 20세기의 대공황보다는 19세기의 장기적 공황과 흡사할 가능성이 더 크다. 어쨌거나 그것이 세계 경제에 주게 될 아픔은 매우 클 것이다. 특히 직장을 잃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And this third depression will be primarily a failure of policy. Around the world — most recently at last weekend’s deeply discouraging G-20 meeting — governments are obsessing about inflation when the real threat is deflation, preaching the need for belt-tightening when the real problem is inadequate spending.
그리고 지금의 세번째 공황은 정책적 실패가 주 요인이다. 지난 6월27일에 토론토 회담을 마친 G-20를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경제정책은 인플레에션에 대한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다. 실질적인 위험요소는 디플레이션인데도 말이다. 지금의 문제는 충족스럽지 못한 정부지출인데  그들은 긴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설교한다.

In 2008 and 2009, it seemed as if we might have learned from history. Unlike their predecessors, who raised interest rates in the face of financial crisis, the current leaders of the Federal Reserve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slashed rates and moved to support credit markets. Unlike governments of the past, which tried to balance budgets in the face of a plunging economy, today’s governments allowed deficits to rise. And better policies helped the world avoid complete collapse: the recession brought on by the financial crisis arguably ended last summer.
지난 2008, 2009년에 우리는 뭔가를 좀 배운 사람들처럼 보였었다. 금융사태가 터졌는데도 이자율을 올렸던 구시대의 경제학 선배들과는 달리 당대의 중앙은행들은 이자율을 단호히 내려 신용경색국면을 풀어나갔다. 경제가 곤두박칠치는 판국에 예산균형을 이루려 했던 구시대의 정부와는 달리 당대의 정부들은 예산적자가 늘어나도록 허락했다. 그리고 진전된 경제정책은 세계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막아냈다. 금융사태로 초래되었던 뤼세션은 작년 (2009) 여름에 종식되었다고 본다.

But future historians will tell us that this wasn’t the end of the third depression, just as the business upturn that began in 1933 wasn’t the end of the Great Depression. After all, unemployment — especially long-term unemployment — remains at levels that would have been considered catastrophic not long ago, and shows no sign of coming down rapidly. And both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well on their way toward Japan-style deflationary traps.
하지만 미래의 사학자들은 지금이 제 3의 공황이 끝난 시기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1933년에 있었던 반등이 대공황의 종식이 아니었다고 말하듯 그렇다. 지금 실업률의 수준은 몇 년전만해도 치명적이라고 하는 수준에 놓여있고 실업률이 빠르게 감소될 조짐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은 이미 일본스타일의 디플레이션 덫에 걸려들고 있다.

In the face of this grim picture, you might have expected policy makers to realize that they haven’t yet done enough to promote recovery. But no: over the last few months there has been a stunning resurgence of hard-money and balanced-budget orthodoxy.
이처럼 암담한 시국에서 우리는 정책가들이 회복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놀랍게도 지난 몇달동안 우리는 긴축과 예산균형의 정설이 재두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As far as rhetoric is concerned, the revival of the old-time religion is most evident in Europe, where officials seem to be getting their talking points from the collected speeches of Herbert Hoover, up to and including the claim that raising taxes and cutting spending will actually expand the economy, by improving business confidence. As a practical matter, however, America isn’t doing much better. The Fed seems aware of the deflationary risks — but what it proposes to do about these risks is, well, nothing. The Obama administration understands the dangers of premature fiscal austerity — but because Republicans and conservative Democrats in Congress won’t authorize additional aid to state governments, that austerity is coming anyway, in the form of budget cuts at the state and local levels.
그런 구세대 종교와 같은 경제 정책을 지향하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는 곳이 유럽이다. 정책가들은 허벌트 후버의 연설 대목들을 인용하는 듯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비지니스 신뢰도를 올린다고 말한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유럽과 다를게 별로 없다. FRB,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내 놓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다. 오바마 정부는 성급한 예산긴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보수파 민주당원들이 주정부들에 대한 추가지원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여 지방 정부들이 예산을 깍아야만 하도록 지켜만 보고 있다.

Why the wrong turn in policy? The hard-liners often invoke the troubles facing Greece and other nations around the edges of Europe to justify their actions. And it’s true that bond investors have turned on governments with intractable deficits. But there is no evidence that short-run fiscal austerity in the face of a depressed economy reassures investors. On the contrary: Greece has agreed to harsh austerity, only to find its risk spreads growing ever wider; Ireland has imposed savage cuts in public spending, only to be treated by the markets as a worse risk than Spain, which has been far more reluctant to take the hard-liners’ medicine.
왜 이토록 잘못된 정책으로 돌아서야만 했나? 강경파들은 그리스와 유럽국가들에게 다가선 문제들을 끄집어 내서 그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다. 물론 채권자들이 정부의 고질적인 적자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 그와같은 단기성 예산긴축이 그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그리스는 긴축에 동의했다가 그들의 채권에 뤼스크스프레드만 마냥 넓어지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아일랜드는 공적지출을 대책이 안설정도로 삭감했다가 스패인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시장으로 간주되는 오인을 남겼다. 스패인은 그중에서도 강력한 긴축을 피하려 노력했던 국가다.

It’s almost as if the financial markets understand what policy makers seemingly don’t: that while long-term fiscal responsibility is important, slashing spending in the midst of a depression, which deepens that depression and paves the way for deflation, is actually self-defeating.
금융시장은 정책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장기적 예산안정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공황사태에 놓이게 될 과정에서 지출을 삭감하는 것은 공황을 더욱 악화시켜 디플레이션으로 몰아가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자책일 수 밖에 없다.

So I don’t think this is really about Greece, or indeed about any realistic appreciation of the tradeoffs between deficits and jobs. It is, instead, the victory of an orthodoxy that has little to do with rational analysis, whose main tenet is that imposing suffering on other people is how you show leadership in tough times.
따라서 그것은 그뤼스에 대한 것도 아니요 적자냐 고용이냐 하는 정책상의 철학적인 이해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합리적인 분석과는 거리가 먼 학설의 승리요 그들의 신조는 국민들을 궁핍으로 억누르면서 위기속에서 리더쉽을 과시하려는 것이다.

And who will pay the price for this triumph of orthodoxy? The answer is, tens of millions of unemployed workers, many of whom will go jobless for years, and some of whom will never work again.
그와같은 학설의 지배에 대한 값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답은 수천만의 실업자들인 것이다. 그중 다수는 수년간 직업을 되찾지 못할 것이요 어쩌면 영원히 고용되지 못할 사람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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