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freshing dose of honesty
한첩의 신선한 정직성

 Maria Cantwell and the politics of global warming
머뤼아 캔트웰과 지구 온난화 정치

 

Feb 4th 2010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NOT long after the flood, when Noah was safely back on dry land, God promised: “Never again will I curse the ground because of man...And never again will I destroy all living creatures.” The implication is clear. “Man will not destroy this earth,” says John Shimkus, a Bible-reading Republican congressman from Illinois. So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global warming.
홍수가 지나고 마른 땅위에 선 노아에게 신의 음성이 들린다. “사람 때문에 지구를 저주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다시는 생명체를 멸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의미는 명확하다. “인간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믿는 쟌 쉼커스 일리노이 주 공화당 연방 하원이 말한다. 그래서 우린 지구의 온난 현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On January 28th, America formally pledged to the UN that it would reduce its greenhouse-gas emissions by 17% (from what they were in 2005) by 2020. But there was a planet-sized catch. Meeting the target will depend on getting a climate bill through Congress, and that will be horribly hard. A bill to erect a cap-and-trade system to curb carbon-dioxide emissions squeaked through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st summer. But similar bills have stalled in the Senate, where nearly anything big needs a supermajority to pass.
지난 1월28일, 미국은 향후 2020년까지 그린하우스 개스의 방출율을 17%까지 감소시키겠다고 UN에 공약 했다. 하지만 거기엔 지구의 싸이즈만큼 큰 변수가 숨어 있었다. 공약데로 타겟을 만족시키는 여부는 미 국회가 ‘기후법안’에 대한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매우 힘든 일이다. 작년 여름에 “Cap and Trade” (제한과 거래) 법안의 기초작업이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다른 법안들은 상원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려면 절대 대다수 (찬성 60, 반대 40)가 필요한 실정이다.

Various obstacles block the way. First, Barack Obama has not yet decided what to do about health care, and he cannot wage two domestic wars at once. Second, cap-and-trade is a tough sell. An increasing number of Americans, like Mr. Shimkus, doubt the science. The proportion who believe there is “solid evidence” that the earth is warming fell from 71% in 2008 to 57% last year. Among Republicans, disbelief is the norm: only 35% think there is solid evidence of warming, according to a Pew poll. The news that some climate scientists tried to muzzle dissenting voices has spread like the common cold on conservative blogs, fuelling widespread suspicion that global warming is an elaborate hoax. Many climate skeptics are furious. “My Carbon Footprint Will Fit Nicely in Your Liberal Ass,” reads a typical T-shirt. Even among Americans who believe in global warming, there is little appetite for tackling it. A hefty 85% told Gallup that the government should place a higher priority on fixing the economy, with only 12% saying the opposite.
여러가지 장벽이 길을 막고 있다. 첫째, 오바마는 아직도 의료개혁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국내에서 두가지의 정치적 전쟁을 동시에 싸울 수는 없다. 둘째, Cap-and-Trade는 결코 쉬운 정치 현안이 아니다. 갈수록 많은 미국인들은 과학적 주장을 믿으려 들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쉬커스 하원의원 처럼 말이다. 국민들 중 “확연한 과학적 물증”을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8년 71%에서 2009년 57%로 떨어졌다. Pew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 중, 지구 온난화에 대한 확연한 물증에 대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은 35% 정도에 그친다. 몇몇 기후연구 학자들이 과학적 데이타를 가지고 장난쳤던 사건이 밝혀지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한 불신이 보수층 사람들 블로그를 통해 감기처럼 전염되어 왔다. 회의론자들의 반응은 광적이다. “내 탄소가 남기는 생태 발자국은 너희네 자유주의자들의 엉덩이에 잘 맞을 것이다” 라고 그들이 입고 다니는 티셔츠에 쓰여져 있을 정도다. 설령 지구온난화 현상을 믿는 사람들 마저도 문제해결에 있어서는 그리 의욕적이지 않다. 갤럽 설문 조사에서는 설문대상자 85%가 미국의 경제 부양을 일선무로 꼽았고 불과 12%만이 기후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을 요구했다.

Enter Maria Cantwell, the junior senator from Washington State. She is pushing a simpler, more voter-friendly version of cap-and-trade, called “cap-and-dividend”. Under her bill, the government would impose a ceiling on carbon emissions each year. Producers and importers of fossil fuels will have to buy permits. The permits would be auctioned, raising vast sums of money. Most of that money would be divided evenly among all Americans. The bill would raise energy prices, of course, and therefore the price of everything that requires energy to make or distribute. But a family of four would receive perhaps $1000 a year, which would more than make up for it, reckons Ms Cantwell. Cap-and-dividend would set a price on carbon, thus giving Americans a powerful incentive to burn less dirty fuel. It would also raise the rewards for investing in clean energy. And it would leave all but the richest 20% of Americans—who use the most energy—materially better off, she says.
이 시점에서 머뤼아 캔트웰 워싱턴 주 연방상원의원이 등장한다. 그녀는 Cap-and-Trade보다도 훨씬 간결하고 투표자들이 좋아 할 만한 법안인 “Cap-and-Dividend” (제한과 배당금 지급)에 대한 지지를 수렴하고 있다. 그녀의 법안은 정부가 탄소의 방출을 매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산업 생산업체와 화석 원료 수입업체들은 (탄소 방출권, permit)을 사야 한다. 경매로 방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거기서 모인 자금의 대부분은 국민들에게 배당금 식으로 지불되게 된다. 이 법안은 당연히 에너지 물가를 올리고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품에 대한 원가와 수송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이 올리게 된다. 캔트웰 의원의 계산을 보면, 4식구의 가정을 기준으로 한 가정이 받는 배당금은 년간 1,000달러 정도되기 때문에 높아진 물가의 악영향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Cap-and-Dividend는 탄소방출에 대한 가격을 정하므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더러운 화석 연료에 대한 소비를 줄이게 끔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깨끗한 에너지 (clean energy) 의 소비를 늘리는 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결국 미국 경제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소모하는 미국의 최고 부자들 20%를 빼고 난 나머지 80%의 국민들은 실질적인 경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Ms Cantwell’s bill is refreshingly simple. At a mere 40 pages, it is one-thirty-sixth as long as the monstrous House bill (known as “Waxman-Markey”, after its sponsors), which would regulate everything from televisions to “bottle-type water dispensers” and is completely incomprehensible to a layman. Instead of auctioning permits to emit, Waxman-Markey gives 85% of them away, at least at first. This is staggeringly inefficient: permits would go to those with political clout rather than those who value them most. No one is proud of this—Mr. Obama wanted a 100% auction—but House Democrats decided that the only way to pass the bill was to hand out billions of dollars of goodies to groups that might otherwise oppose it. (There was plenty of pork left over for its supporters, too.)
캔트웰 의원의 법안은 신선하리만치 간단하다 - 불과 40 페이지이다. 반면에, 경쟁 하원법안 Waxman-Markey 웩스만-말키는 우리가 사용하는 텔레비젼에서 부터 물병 뚜껑에 까지 제약을 두게 되고 보통 사람 눈으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웩스만-말키는 탄소 방출권을 경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85%를 무상으로 나눠준다. 그리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방출 허가서는 정말로 필요한 곳으로 가는 대신 정치인들과 친근한 업체들에게 먼저 나눠지게 된다. 아무도 그런 법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마저도 100% 경매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의 반대표를 회유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선물공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지표를 던져 줄 의원들에게 돌아 갈 이익도 충분히 남아있다).

The Senate will not pass a comprehensive climate bill any time soon. So Mr Obama is attacking the problem piece by piece, bypassing Congress. On February 3rd, he unveiled a plan to promote biofuels and a task force to study the improbable dream of “clean” coal. Last week,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ordered private companies to publish estimates of the climate-related risks they face.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meanwhile, is trying to regulate greenhouse gases under existing laws. But regulation is no substitute for putting a price on carbon, which would harness the power of the market to cut emissions more cheaply.
어차피 상원에서는 포괄적인 기후 법안을 조만간 통과할 의사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오바마는 국회를 피해가기 위해 부분적으로 문제를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3일, 생화학 연료를 장려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클린 (깨끗한) 석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대원들을 선정했다. 지난 주에는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에 대한 견적을 공개하라고 연방 증권감독국이 명했다. 한편, 환경 보호국에서는 기존법안의 틀 안에서 그린하우스 개스를 제한하는 데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법안이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탄소에 가격을 붙이는 것 만큼 효과가 클까? 그것은 시장을 탄소 방출로 비롯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Tell it like it is (있는 그대로만 말하라)

Of all the bills that would put a price on carbon, cap-and-dividend seems the most promising. (A carbon tax would be best of all, but has no chance of passing.) Ms Cantwell has a Republican co-sponsor, Susan Collins of Maine, and says she is hearing positive noises from a few other Republicans, such as Lisa Murkowski of Alaska. The most attractive thing about the bill is that it is honest. To discourage the use of dirty energy, it says, it has to be more expensive. To make up for that, here’s a thousand bucks.
탄소방출에 가격을 매기는 모든 기후법안 중에서 Cap-and-Dividend 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비록 '탄소세금'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국회의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고). 캔트웰 민주당 상원에게는 공화당 상원의원인 쑤잔 콜린스 (메인 주), 법안 공동 저자가 함께 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알라스카 상원의원 리사 멀코우스키가 그 중에 한명이다. 그들의 법안에 끌리는 이유는 정직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더러운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선 더욱 비싸져야 한다. 거기서 오는 불이익을 커버하기 위해 1,000달러를 배당한다.

This challenges the conventional wisdom in Washington, DC, that the only way to pass a global-warming bill is to disguise what’s in it. Leading Democrats try to sell cap-and-trade as a way to create jobs and wean America from its addiction to foreign oil. (It’s about “jobs, jobs, jobs and jobs,” said Nancy Pelosi, the speaker, last year.) Focus groups say this message ought to resonate. Frank Luntz, a pollster, released a study last month showing that voters are unswayed by melting ice caps but will support an energy bill that sticks it to the Saudis and creates American jobs. In real life, though, voters hear counter-arguments. Sure, cap-and-trade will create jobs, but it will destroy them, too. If the goal is to reduce dependence on foreign energy, why not mine more American coal? The only sound reason for acting to curb global warming is to curb global warming. Ms Cantwell does not put it so bluntly, but her bill speaks for itself.
캔트웰 법안은 기후 온난화 법안이 통과시키려면 그 내용을 숨겨야만 가능하다는 워싱턴의 일반 통념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리더들은 Cap-and-Trade법안을 직장 창출과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선전한다. (작년에 낸시 펄로시 하원 대표는 캡앤트레이드는 직장창출을 위한 법이라고 부르짖었다.) 포커스 단체들은 국민들과 메세지가 통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설문 전문가 프랭크 런츠가 지난달에 내 놓은 자료에 의하면 투표자들은 북극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에 대한 법안 보다는 싸우디와 관련 된 에너지 법안을 지지 한다고 한다. 그 법안이 직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캡엔트레이드가 직장을 창출 할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사라지는 직장도 생기게 될 것이다. 만약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한 것만이 목적이라면 국내에 잠재해 있는 석탄을 더 파내게 되지 않을까. 기후 온난화를 예방하려는 법안은 기후 온난화를 예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캔트웰 법안의 언어는 미화되어 있지 않다. 그녀의 법안은 내용 그 자체로서 목적을 알 수 있게 한다.

 

번역: 토마스 박 (경제닷컴 Econ.LA  GyungJe.com)

원본: http://www.economist.com/world/united-states/displaystory.cfm?story_id=1545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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