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의 싸이클 (미국과 한국)

인상깊은 글 - 인터넷 카페에서

2008.10.25

...현재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최악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상 뭐 자세히 따지고 본다면 약간의 과장이 섞여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이번 금융위기는 74년 공황 이후 또한번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냥 음모론의 관점이 아닌 맑스주의자들의 관점에서 시장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맑스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득세를 74년 공황 이후라고 주장합니다. 케인즈 등등에서 이야기하던 선제적 조정과 대응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았던 자본주의의 영속적인 발전은 74년 공황에서 심각한 회의에 직면합니다.

결국 74년 공황은 19세기틱한 시장근본주의와 방심적 자유주의의 재림을 초래하였고 그 사이클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는 것이죠. 뭐 그렇게 이야기하니.. 29년 공황이 이러한 19세기 자유주의의 붕괴였다는 측면에서 지금과 비교될 수도 있긴하겠군요.

좀 비약해서 간단히 설명한다면 맑스주의자들은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이 주기적 공황에 대처할 수 없는 절대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테면 그들은 주기적 공황이 나타났을 때에 긴축을 실시하면서 경기를 붕괴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던가.. 그것이 아니라면 인플레이션을 방치하면서 경기를 유지시키는가라는 희생과 고통에 대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뿐이라고 말하죠.

맑스주의자들은 주기적 공황의 절대적 원인으로 자본주의가 내재한 이윤율의 저하경향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윤률 혹은 절대 이윤량의 저하경향은 임금노동자의 잉여가치 창출분을 착취하는 것 뿐만아니라 자본가들의 자본역시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공황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이윤률 저하경향은 부족한 이윤률을 보충하기 위애 산업활동에서 소외된 자본이 금융적 투기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도 이야기 되곤 하지요. 

맑스주의자들은 시장을 자본가들에게 방임하였을 때 결국 주기적 공황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 혹은 공동체의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74년 공황 이후 대처리즘, 레이거 노믹스 등등을 내세우며 공황이 없는 장기의 호황을 주장합니다..그러나 뭐 결론은 주기적 공황은 그 후로도 끊임없이 지속되었죠.

하여간에 이러한 자본주의 정부의 74년 공황 이후의 사고는 전면적 수정의 계기를 맞이하는 듯 합니다. 구제금융을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패니매와 프래디맥을 다시 국유화 하였고 유럽에서는 은행들의 국유화가 잇다르고 있으며 미국 역시 정부의 은행지분 매입을 속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작은 정부와 규제철폐, 국가의 자본 개입 최소화를 주장하던 신자유주의의 목표와 이상은 현저히 훼손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분위기와 움직임은 주류 경제관료들의 입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 미 재무부차관 역시 방임과 자유에서 조정와 개입으로 선회해야 하는 역사적 변화에 직면했다고 이야기하는군요. 결국 주류 시장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비난하는 바와 같이 맑스로의 부분적 타협을 준비하는 듯 보이네요.

만약 주류시장이 맑스로의 부분적인 타협을 시도하게 된다면 이후 금융위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국가들의 특수한 상황은 논외로 하고요.. 특수한 상황에 보편적 그림을 대응하긴 힘들테지요.

일단 제2의 브레튼우즈 체제를 주장하면서 IMF의 권한 강화와 새로운 금융질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세계금융시장은 세계은행과 IMF를 중심으로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현재의 투기자본의 국가 간의 자유로운 이동은 일정부분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죠.

각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식은 이전의 IMF의 스타일과 다소 상이한 부분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74년 이후 대부분의 주기적 공황과 국지적인 공황에서 구제금융의 실시와 더불어 강력한 긴축을 실시하였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구제 금융과 더불어 강력한 확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확장에도 불구하고 유가와 상품시장이 폭락하는 긍정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확장 정책의 힘을 좀 더 실어주리라 보입니다.

맑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기적 공황의 발생 원인은 자본의 이윤률 감소경향으로 이는 정복형 자본주의가 새로 정복할 시장을 찾던가 또는 새로운 산업의 창조  방식등 외로는 해결 될 수 없다고 주장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조업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그 타개책으로 금융등 펀드자본주의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맑스주의의 견해와 타협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제조업을 만들어내야 하는 임무를 각국의 정부는 떠안게 됩니다.

즉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미지요. 이와 같은 시도는 지속적으로 주기적 공황에 시달리던 90년대 중반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가 시도하였던 신경제 혁명과 맥이 닿아 있는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당시의 시도가 닷컴 버불이라는 비극을 맞이하긴 하였으나 미국이 이윤율 저하에 맞서 새로운 제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에 기대는 방법 외에는 돌파구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루즈밸트 행정부 당시에도 역시 유사한 노력을 하였고 당시에는 기간건설 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1세기 미국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이윤율 회복 전략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미국은 2차 신경제 혁명으로 가려는 경향이 뚜렷해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윤률 저하로 압박 받는 미국 내 제조업의 경기를 되살리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동차, 소재 부분의 전통적인 미국 업종에서도 역시 신기술 혁명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 역학관계에서도 역시 전통적인 산업생산에서 있어서 이윤율을 획복하기 위하여서는 신흥소비시장을 필요로 하게됩니다. 미국은 현재 최대소비국이며 제조업 붕괴국이고 최대 금융서비스 산업국이지요..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질을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비국의 부담은 다른 각국과 나눠져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각국간의 소비여력에 따른 환률 재조정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요. 전체적으로 19세기에서 부활하였던 신자유주의는 19세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맑스주의를 오래된 낡은 상자에서 다시 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고 위기의 극복을 위해 당분간 맑스주의에 기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맑스주의의 견해는 이와같은 신자유주의와의 타협이 주기적 공황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결정적 파국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것이겠죠. 지난 클린턴 정부 시절 닷컴버불에서 보았듯이 신경제의 시도는 이윤율 저하경향을 일정부분 회복시키긴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은 자본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소비시장 유지를 위하여서 금융자본의 투기적 상황은 반복되어 일어났지요.

현재 산업에서 소외된 자본 즉 펀드자본은 전체 실물 경제 부분보다 과도하게 많은 수준이고 이러한 자본이 산업에서의 소외가 가속화될 수록 자본의 이윤율저하경향은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합니다. 이른바 일각에서 스마트 머니라고 불리는 이들 유동성이 해소되는 것은 자본주의의 붕괴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러한 산업에서 소외된 자본을 해소시킬 수도 없지요. 결국 IT, 통신서비스 , 바이오, 환경 등 신경제의 동력이 만들더라도 이들 펀드자본이 신경제 산업으로 흡수되는 총량은 크지 못할 것이고 자본주의는 재차 금융부분을 다시 거대하게 부풀리는 경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겠죠.

하여간에 미래의 장기적이고 머리아픈  일이야 학자들이나 논의할 사안이니. 중단기적인 해결 가능상황을 본다면 국제투기자본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일정한 투명성강화 등의 제한적 규제와 국제적 감시.

공황의 맑스주의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본의 이윤율 저하 경향을 해소하기 위한 제조 및 제조와 관련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극과 활성화. 국제 소비시장의 재편을 위한 환율재조정이 가속화 등이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현실로 와서 과연 당면한 현재의 위기를 버틸 수 있는가가 최대의 관건이겠죠. 정부의 말만 믿는다면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파이낸셜 타임즈를 믿는다면 버틸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주택가격이 붕괴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만 국내 부동산 버불이 거주용 주택 중고가 아파트에 한정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그들만의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부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건설사의 부도와 은행 부실화를 촉발하는 뇌관이 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시각은 국내 상황의 문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국제 금융위기의 진행과정에 따라 긍정이 힘을 얻을 수도 부정이 힘을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결국 환율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강만수팀을 믿을 수 밖에 없다고 할 수 밖에 없겠네요.. 강만수 교체 카드가 시장에 약발을 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라당 사람들을 보면서 입동에 나온 개구리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강단에서 또는 연구소에서 내지는 술집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준비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뿔사... 경칩이 아니라 입동에 나왔네요...

환율 불안 문제의 본질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 은행 부실 가능성이었고 시중에 루머는 확산일로에 놓여져 있네요..자 국내 부동산 버불이 그들만의 디플레이션으로 끝날 것인가.. 절망의 뇌관이 될 것인가 초미의 관심 사안으로 떠올랐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세계관을 바꾼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를 두고 왜 너희는 국가가 금융에 개입하지 않는가라며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동에 나온 개구리들은 아직도 지금이 경칩인 줄 알고 국가의 선제적 개입에 대해 미적 거리고 있네요...

한나라당이 시장방임적인 옛날 논리를 빨리 벗어버리는 것이 위기의 피해를 최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축은행등 파이낸싱 프로젝트로 폭탄 맞은 은행 처리를 두고 시장 내에서의 M&A따위를 언급하고 있고 키코처리에도 미적거리고 있는데요. 지금은 과감한 개입과 시장 작동원리의 전격적 중단을 취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네요...

지금 시기에 금산분리완화나 종부세를 떠든다는 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겠죠... 지금 당면한 문제의 핵심인 환율 위기가 완화하게 된다면 유동성 위기를 벗어난 이후 실물침체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으로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겨지는데요...일단 서구권은 유동성 위기의 바닥에서는 빠져나온 것으로 보이고 실물문제가 논의 되려는 과정이고 우리는 한걸음 늦은 상황이겠죠..

하여간에...

자본의 이윤율 저하경향을 막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금산분리완화나 자본시장통합법과 같은 구시대의 유물들은 생산에서 소외된 자본을 금융자본화 시키면서 투기적 소득을 얻어 경제 전반을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번 금융위기의 발발로 옛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근원적인 제조파트에서의 이윤율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고 이를 건설경기 활성화 따위로 접근하게 된다면 또다시 생산에서 소외된 자본이 부동산으로 흘러들러가게 되는 아주 나쁜 결과를 낳게 되겠죠...현재로써 가장 유력한 방안은 내수를 타겟으로 한 IT제조업과 통신서비스업을 자극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인위적인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확대하고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폐쇄적 시장구도를 혁파한 상태에서 구글과 애플 싸움터를 한국에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보고 있는데요..

DJ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에 집중하면서 IT경기를 자극했던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 활성화를 끌어나가고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가지의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동 뿐만 아니라 자본이 생산에서 소외되면서 이윤율은 저하되었고 이윤율 저하를 보상하기 위하여 소외된 자본이 투기자본화하여 투기소득을 얻던 과거의 시대는 한물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이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준비중이고 심리와 신뢰의 위기인 유동성 위기의 쓰나미가 휩쓸고 간 이후에 자본의 이윤율 상승 전략으로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서 유동성의 쓰나미에도 못 버티고 무너지느냐? 아니면 살아는 남되 고작고작...그랬던 과거로 회귀하느냐..

아니라면 세계 산업 파트에서 또한번의 도약을 이뤄내느냐는 전적으로 입동에 튀어나온 개구리들인 이명박 정부의 브레인들이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얼마나 빨리 변신을 시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Daum Cafe 김광수 경제연구소 카페에서 글쓴이: 츠카사)